서울시 안심소득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2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17일간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월 28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.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모집기간 마지막 5일간(2월6∼10일) 별도의 콜센터도 운영합니다.
[안심소득 모집공고 바로가기]
서울시가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‘안심소득’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2년 7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시범사업입니다.
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‘하후상박’형 소득보장제도로, 중위소득 85%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85%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이의 절반을 지급합니다.
모집기간
2023. 1. 25(수) ~ 2. 10(금) [17일간]
모집내용
지원집단 1,100가구 ※ 비교집단 2,200가구
모집대상
기준 중위소득 85%이하이면서 재산 3억2천6백만원 이하인 가구
선정방법
무작위 선정(총 6개월 소요)
신청대상
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,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%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. 다만 신청가구 중에서 최종 지원가구를 무작위 선정하므로 소득·재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모두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.
모집방법
온라인 접수
[서울복지포털 바로가기]
지원내용
최종 선정된 1100가구는 중위소득 85%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습니다. 예컨대,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%(176만6000원)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8만3000원(월 기준)을 받습니다. 첫 급여는 7월11일 지급됩니다.
기준 중위소득 85%
1인 가구 : 176만 6208원
2인 가구 : 293만 7732원
3인 가구 : 376만 9594원
4인 가구 : 459만 819원
가구 규모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(가구 소득이 0일 경우), 2023년 기준
1인 가구 : 88만 3110원
2인 가구 : 146만 8870원
3인 가구 : 188만 4800원
4인 가구 : 229만 5410원
2023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선정 절차
1차 선정 : 1만 5000가구 무작위 선정
소득 재산 조사 : 중위 85% 이하 가구 선별
2차 선정: 4000가구 무작위 선정
기초선조사 : 선정가구 설문조사
최종선정 : 지원 1100가구 / 비교 2200가구
상세 내용
참여 대상 : 총 2400가구(지원 집단 800가구, 비교집단 약 1600가구)
참여 기준 : 중위소득 85%,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
지원금액 : 중위소득 85%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50%
기간 지원: 2022년 7월~2025년 6월
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안심소득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가 2022년 7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시범사업입니다.이는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(下厚上薄)형 구조를 갖고 있는데, 서울시민(중위소득 85% 이하, 재산 3억 2600만 원 미만)을 대상으로 중위소득 85%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(50%)을 지원합니다.
안심소득 급여 = (기준 중위소득 85% – 소득평가액) × 0.5 – 차감 공적이전소득
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액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88만 3110원, 4인 가구의 경우는 월 229만 5410원으로, 이는 가구소득이 0원일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.
[서울시 안심소득 신청 바로가기]
중복수령 가능여부
안심소득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존에 받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받을 수 없으며, 기초연금·청년수당·청년월세 등도 해당 금액만큼 안심소득에서 차감됩니다. 우선 2022년은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500가구가 시범사업 지원집단(비교집단 1023가구)으로 선정됐습니다. 그리고 2023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∼85% 300가구(비교집단 약 600가구)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(비교집단 약 1600가구)로 확대 추진하게 됩니다.
안심소득은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, 서울시는 안심소득 지급 기간인 3년을 포함해 5년 동안 총 8회의 정기조사를 통해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. 구체적으로 ▷일과 고용 ▷가계 관리 ▷교육훈련 ▷주거환경 ▷건강생활 ▷가족 사회 ▷삶의 태도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합니다. 그리고 해당 결과를 통해 안심소득을 공식 복지정책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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